[영남일보·대구선관위 공동기획-대구 10대 정책 어젠다 .3] 저출산 대책마련

영남일보·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공동기획 ‘6·13 지방선거 대구 10대 정책 어젠다’(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지역 의제 제안) 중 시민은 ‘저출산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대구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전국 최저수준인 데다 혼인건수도 매년 줄고 있는 등 인구절벽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황과 문제점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 출생아 수는 2013년(1만9천340명) 처음 2만명대 아래로 떨어진 뒤 매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7년 출생아 수는 1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2천298명(12.6%) 줄어들었다. 합계출산율도 1.07명으로 전년 대비 0.12명(10.1%) 감소했다. 이는 2009년(1.03명)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다. 특히 대구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0.84명), 부산(0.98명), 인천(1.01명), 광주(1.05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나눠서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기본
결혼할 환경 구축 우선돼야”


◆정책대안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대책을 패키지로 묶어서 접근했지만,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나눠 세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일과 가정 양립,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대책 등 결혼한 부부들을 지원하는 대책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우선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보육 및 교육 분야 지원 정책으로 방과 후 아동 보육·교육 시설 확대와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을 3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수준의 정부보조금보다 확대된 자녀양육에 따른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결혼한 부부들의 출산을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지금부터는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다”며 “저출산의 원인이 결혼하고도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것에 있다는 상황 판단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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