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거리 核전력 조약 파기할 것”

  • 입력 2018-10-22 07:46  |  수정 2018-10-22 07:46  |  발행일 2018-10-22 제14면
“러시아가 수년동안 합의 위반”
핵개발 가속화로 新냉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의 파기를 공식화했다.

11·6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원유세를 위해 네바다주 엘코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스크바(러시아 정부)가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구체적인 러시아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INF와 관련해 “우리는 협정을 폐기하고 탈퇴하려고 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해당 무기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는 여러 해 동안 조약을 위반해왔다"면서 “미국은 러시아가 핵 합의를 위반하고 우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무기를 만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출국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내주 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INF 파기 계획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수주 내에 조약 파기에 공식 서명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를 포함해 4개국을 순방하는 볼턴 보좌관은 첫 도착지인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국가안보회의 서기(국가안보수석 격)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다.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으로, 사거리가 500∼5천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냉전 시대 군비 경쟁을 종식한 문서로 꼽힌다.

이 조약에 따라 양국은 1991년 6월까지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 2천692기를 폐기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시리즈를 개발하고, 미국이 2000년대 들어 유럽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자 서로 “상대방이 INF를 위반했다"며 논쟁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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