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대기오염 측정 조작 빈번

대구지역에서도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대구시가 대기측정기록부 작성을 의뢰한 1천143개 사업장 가운데 408개 사업장에서 허위 측정이 이뤄졌다. 작성한 대기측정기록부 총 1만8천114건 가운데 환경부가 마련한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기록부가 1천4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측정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수치를 기록한 것도 180건에 이른다.

대구지역 대기배출 시설은 모두 2천116곳이다. 이 가운데 매주 1차례 이상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1종 사업장은 25곳, 매월 2차례 이상 측정해야 하는 2종사업장은 44곳이다. 3종(격월로 1차례 이상)은 69곳, 4·5종(반기마다 1차례 이상)은 각각 831곳·1천147곳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조작한 것은 제도적 허점과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현재 시행 중인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제도는 측정 대행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간 유착 관계를 유발시킬 개연성이 크다. 배출사업자가 측정업체를 선정해 계약하는 방식이어서 계약유지를 위해 대행업체는 어쩔 수 없이 ‘을’이 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대기측정기록부의 공정성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들 대기배출 사업장을 관리하는 직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대구의 경우, 배출사업장 업무 담당자가 구·군별로 2~3명에 불과하다. 대구시가 정기점검에다 민원 발생 때 수시점검을 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측정 조작과 관련해 조업정지 처분·과징금 부과 등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아울러 측정 인력이 거짓 보고서를 발급할 경우 1년간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행업체들은 관리감독을 맡은 당국이 단순히 업체에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기오염측정 대행업체 관계자는 “오염 측정의 경우 정교한 작업이 요구되는 데도 배출사업자는 측정보고서 자체만을 원한다”며 “이 같은 실정에서 기술력을 갖춘 대행업체보다는 보고서를 잘 써 주는 대행업체를 선호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유승진기자 ysj1941@yeongnam.com

유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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