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공무원노조 ‘정책보좌관 채용’ 대립

경북도의회가 16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관련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를 반박하는 경북도의회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도의회가 내년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인건비 8억원을 세우자 경북도청공무원노조가 ‘사실상의 유급 보좌관제’라고 반발함에 따른 것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따라 주 7시간 근무,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시간선택제로 2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도공무원 노조는 지난 1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노조는 “도의원 지역행사 동원 등 사실상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하고 정책보좌관제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법적 근거 없는 편법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2곳에서 채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비서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방을 불신하는 중앙정치권의 논리로 상임위원회별로 배치돼 공동인력풀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과제로 꾸준히 제기돼 온 사항으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확정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도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비롯, 정책지원전문인력의 확충을 명기하고 있다”고 채용계획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이 8대 때 75건이던 것이 10대에는 315건으로 4배 이상 늘었고, 2002년 도와 교육청 예산이 3조8천억원이던 것이 2019년 13조원을 훌쩍 뛰어 넘는 등 인력채용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도 꼽았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도 ‘자치분권의 큰 흐름에 공무원 노조 동참을 바란다’는 서한문을 냈다. 장 의장은 “도청공무원노조의 건전한 비판에 도의회는 언제든지 귀 기울이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한 뒤 “도의회는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중차대한 사명을 실현하는 데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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