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대표 제안 일축한 文대통령의 '탈원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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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30   |  발행일 2020-05-30 제23면   |  수정 2020-05-3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여야 원내대표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탈원전 정책 재고를 요청하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안 하고 원전생태계가 깨지면 수출과 부품수급 등에 지장이 있으므로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해서라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이라며 "추가 원전 건설은 불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 스스로 탈원전은 '신성불가침의 어젠다'임을 확인시켜준 듯해 우려스럽다.

문 대통령의 의지대로 탈원전·탈석탄을 맹렬하게 밀어붙여도 현 정부에서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 과거의 발전소 건설 계획 덕분에 전력난을 걱정하지 않고 임기를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등골이 빠지는 것은 몽땅 차기 정부의 몫이다. 많은 에너지전문가들이 "문재인정부가 맹렬히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은 경제·환경·국민안전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는 미래세대를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 정부가 친환경을 내세우며 무분별하게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나설 경우 중국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실제로 태양광 산업은 전국의 산하를 황폐화하면서도 품질과 가격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LPG의 가스터빈도 일본·독일·프랑스·미국·스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새로운 원전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도 원전 살리기를 시작하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의 노력으로 이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버리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엉터리 경제성 평가로 멈춰 세운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어정쩡하게 중단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도 재개하길 바란다. 어설픈 구제금융으로 두산중공업을 살릴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다음 정부를 생각해 사회적 합의도 없이 법치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는 용단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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