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감염병 대응 등에 1조542억 편성…'비대면 의료' 인프라 구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대응에 약 8천억원이 투입된다.

또 코로나19 경증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 내에 온라인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소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ICT(정보통신기술) 기기를 활용해 만성질환자 등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일종의 '원격의료' 성격이 반영된 사업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예산을 비롯해 총 1조542억원의 예산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명에 원격의료라는 표현은 없지만, 현행 의료법 틀 안에서 가능한 '비대면' 의료·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여러 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수 편성됐다. 향후 원격의료 논란이 일수도 있는 대목이다.

대표적으로 '생활치료센터 내 온라인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예산으로 30억9천600만원이 책정됐다. 이 진료체계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가 스스로 산소포화도 등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면, 이를 기반으로 병원에 있는 의사가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진단과 처방을 하는 방식이다.

현행 의료법상 국내에서는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지 않고 진료 상담을 하고 처방하는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은 허용된 상태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ICT 기기 활용 분야에도 67억원이 할당됐다. 이는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혈당·혈압·신체 활동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ICT 기기를 해당 기관에 지원해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게 하는 사업이다.

또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ICT가 적용된 '스마트병원' 3곳을 구축하는데도 60억원이 배정됐다. 

스마트병원에서는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ICT를 활용해 격리병상 입원 환자들을 모니터링하거나 다른 병원의 의료진과 원격으로 협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호흡기 환자를 위한 전담클리닉 500곳을 설치하는 예산도 500억원이 반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는 1천404억원을 배정했다.

또 코로나19의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레벨D 보호복 772만개와 마스크 200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에크모(ECMO) 100대 등 관련 물품을 비축하는 데 2천9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14∼18세 청소년 235만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265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앞서 60∼64세 고령층도 65세 이상과 마찬가지로 국가예방접종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학생 등 청소년에 대한 무료 접종을 우선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일선 현장에서 진료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전국 67개 보건소에 음압 선별 진료소를 짓는 데는 102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 지원비로는 4천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앞서 1차 추경을 통해서도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같은 금액을 지원한 바 있다.

복지부는 또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7월에서 연말로 연장하고, 저소득 가구 3만 가구에 총 527억원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도 예산을 편성했다.
보건소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을 위해서는 총 583억원을 제공한다.

이번 추경안에 따라 올해 복지부의 총지출은 86조1천650억원에서 87조1천115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의 지출을 줄여 1천77억원을 감액,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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