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3천억 규모 3차 추경...코로나19 극복 역대 최대 편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도걸 예산실장, 홍남기 부총리, 안일환 2차관,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연합뉴스

정부는 3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추경 규모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추경(13조9천억원)도 넘어선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5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뉴딜에 2조7천억원, 그린뉴딜에 1조4천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할 재원을 5조원 담았다. 

또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보증 방식으로 1조9천300억원을,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 공급을 위해 3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지역경제와 관련해선 지역사랑상품권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확대하고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보강을 위해 5천525억원이 투입된다. 

방역산업 육성과 시스템 보강에도 나선다. 민간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돕기 위해 1천115억원을 배정했다.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자금융자에 4천억원, 의료용보호구 772만개와 인공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해 2천9억원,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300억원을 각각 쓴다.

이와 함께 전국 약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한다. 보건소나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이나 당뇨·고혈압 등 경증 만성질환자 8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이나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원격건강관리도 실시한다. 

아울러 중소기업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2천880억원을 들여 8만곳에 대해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SOC 디지털화에 4천8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