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화웨이 등 '중국군 소유기업' 지정…추가제재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대형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영상보안업체 하이크비전 등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단독 입수한 미 정부 문건을 토대로 이러한 지정 조치가 해당 중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의 토대를 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와 하이크비전을 포함해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등 20개사가 인민해방군 후원 기업 명단에 올랐다. 

이 문건은 미 국방부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1999년 제정된 법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 또는 지배하는 기업 명단을 만들어야 한다.

국방부의 한 관리는 로이터에 해당 문건이 진본이며, 미 의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는 공화·민주 상원의원들로부터 '중국의 기술 스파이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군 소유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초당적 압박을 받아왔다.

지난해 9월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톰 코튼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하원의원 등은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중국 당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신진 민간 기술을 활용하려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들은 서한에서 "가능한 한 빨리 중국군 소유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데 전념해달라"고 요청했다.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과 갤러거 하원의원은 이날 국방부의 명단 공개를 평가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들 기업에 경제제재를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국방부의 이번 지정이 곧장 제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률을 근거로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미국에서 영업하는 해당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미 정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려 미국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 반드시 미 당국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도 반도체 구매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날 명단에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제재를 할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그러나 "명단은 미국 정부와 기업, 투자자, 학술기관이 이들 기업과 협력할 때 상당한 주의를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면서 "특히 명단이 확대될수록 그렇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과 명단 공개로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홍콩 보안법 강행 등으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위구르 인권정책법에 서명하자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명단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중국 국영기업과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업들이 얼마나 미국 경제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지 경고하는 데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