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군위군 신공항 유치 주장 13가지에 문답형식 반박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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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3   |  수정 2020-07-13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팩트 체크(fact check)'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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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김영만 군위군수와 각 읍·면협의회 대표들이 긴급간담회를 열고, 대구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군위군 제공
경북도는 13일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팩트 체크(fact check)'란 입장문을 내놓았다. 이 자료에는 총 13가지의 군위군 주장을 문답형식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군위군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때부터 공동후보지 반대= 군공항이전은 국가사무, 예비후보지 선정은 국방부 고유권한. 4개 단체장은 단독·공동후보지 2곳을 이전후보지로 선정해줄 것 합의.

2.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민 74.2%가 반대하는 소보신청 불가= 주민투표 결과대로 '소보'를 신청해야 함. 선정위원회는 우보 부적합, 남은 것은 소보신청 뿐.

3. 주민투표 결과는 선정기준과는 무관하다= 특별법절차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주민투표와 연계되도록 마련. 군위군수도 합의.

4. 공동후보지에 대한 안개일수(우보 5일, 소보·비안 58일)= 국방부용역에서 모든 안전분야 적정 결론에 따라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 인천공항62일, 광주공항61일 공항운영 문제 없어.

5. 인센티브(중재안)은 실현 불가능하다= 통합신공항은 군사공항. 국토부 민항건설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야 함. 국방부 영외관사 및 민항배치를 군위에 하도록 경북도, 대구시와 협의했음.

6. 50km반경내 인구수가 우보가 소보·비안의 2배 차이= 50㎞ 반경이 대구 전역(우보)을 하는지, 대구일부만(소보,비안)하는지 차이. 광역교통망 구축되면 두 후보지와 대구 간 소요시간은 5분 이내.

7. 대구경북에서 신공항간 접근성 향상 방안은= 도로 및 철도 확충해 대구경북에서 1시간 내 공항 접근성 높임. 8개 노선에 9조원 투입.

8. 국방부와 경북도가 공모했다는 의혹=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의 일방적인 음해. 언론은 추진위의 성명을 인용 보도만했고, 공모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 없음.

9. 군위군, 선정위원 결정 취소소송 승산있을지= 법조계, "군위군의 취소소송은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 높음"

10. 군위군은 소송을 통해 우보를 되찾을 수 있는지= 군위군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적합결정 취소소송 이겨도 우보가 반드시 이전부지로 선정되는 것은 아님. 단지 부적합 결정에 대해서만 취소됨.

11. 우보탈락 건의는 경북도가 했다= 선정위원회, 두 곳 모두 부적합 제안했으나 민간위원 등 유예기간 요청. 국방부장관은 단독 후보지 탈락, 공동후보지 7월31일까지 효력 유예.

12. 국방부의 입장발표는 경북도의 밀실공작이다= 언론에서 도지사와 국방부 통화 시 국방부입장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군위 추진위에서 확대, 왜곡 해석해 "밀실공작"이라 음해.

13. 우보에 공항이 오면 군위전체가 소음영향권 들 수 있다= 단독후보지는 군위 중심에 가까우며 군위군 대부분에 소음피해가 예상됨.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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