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조치하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사례를 확인해 조치를 취하라고 대구시에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이영애 대구시의원은 지난 16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대구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보가 정확하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 사례를 언급했다. 사실이라면 신고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이영애 시의원은 지난 16일 "동네 순회 중 받은 항의와 시민제보를 받은 정확한 내용"이라며 "아들이 판사고 딸·며느리는 공무원인데 차상위 계층으로 되어 있다. 편법으로 기초수급자가 됐다"고 지적하자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부정수급자를 걸러내고는 있는데 현실에선 비일비재하다"고 답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영애 시의원은 국민 세금의 낭비를 막아야 하는 자리에 있고, 부정수급 사례가 정확하다고 했으니 즉각 시에 자료를 넘겨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동두 복지국장이 '부정수급 사례는 비일비재'고 답변한 것을 두고는 "그동안 시는 부적격 대상자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도, 담당 국장이 부정수급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답한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며 "제도 사각지대 문제와 근로 유인책 강화 등 지역차원에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비일비재하다는 표현이 잘못 전달된 듯하다. 아직 남아있는 제도 허점을 이용해 수당을 받고, 이를 주변에 자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미였다"며 "부정수급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면 바로 잡겠다"고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