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시대적 화두가 된 '공정 사회' 실현의 길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

공정이 시대적 화두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면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공정과 정의를 살려야 한다면서 야당 대선후보로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과 정의를 가장 큰 가치로 내세웠던 정부에서 임명된 양대 사정기관의 장이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임기 중 사퇴하고 야당 후보로서 대권에 도전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것은 특권과 반칙을 일삼는 권력 만능주의가 빚은 참극이다. 특권과 반칙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공정, 정의, 평등은 실현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말 한마디로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유발하였다. 2030세대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대통령 찬스에 의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다. 조국 사태,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 등 각종 권력형 비리 수사 과정에서 집권 세력, 조국,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과 검찰 인사는 권력 만능주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는다면서 25차례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집값 및 전월세가 폭등하여 벼락 거지와 벼락 부자들이 양산되고, 많은 국민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 와중에도 권력 중심부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편법으로 부동산에 투기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누구나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능력과 경쟁의 가치를 내세웠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최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는 게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 역할"이라고 했다.

물론 능력과 경쟁이 공정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육체적 능력, 취업 기회 등도 부모의 유전인자, 교육열, 경제력 및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개인의 능력, 기회, '운'마저도 순수히 개인의 몫으로 돌릴 수 없다.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두고 능력과 경쟁만을 강조하면 세대 간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성이 있고, 양극화가 공정과 정의를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개인의 능력 개발을 포함한 기회 평등성이 보장되고, 그 바탕 위에서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 기회의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과 부에 의한 특권과 반칙, 권력 만능주의가 자리 잡을 수 없게 하고, 부모의 능력에 관계 없이 개인의 능력 개발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바탕 위에 공정경쟁이 보장되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을 만들고, 시장실패로 인한 양극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로 태어나거나, 살면서 장애를 입거나, 실업자, 노약자 등 경쟁에 밀려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공정 사회의 길이 열린다.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