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송금받고 마약 판매한 30대 2명에 징역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대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을, 범행에 협조한 B(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들 두명에게 3천만여원을 추징하고, A씨에게는 별도로 375만여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한 마약판매조직의 중간 판매책인 A씨는 비트코인을 송금 받은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붙여놓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보내 찾아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지난해 2~3월 총 4차례에 걸쳐 155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마약 판매 광고를 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대구지역에서 마약을 매수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대구에 사는 지인 B씨를 통해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팔고, B씨에게 매회 2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공모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총 11차례에 걸쳐 1천9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74만여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숨겨놓은 마약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유통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중하다"며 "B씨는 A씨가 대량으로 마약류를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적극 가담하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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