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1일부터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완화해 시행키로 했지만, 대구 등 지역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HUG는 30일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및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을 통한 심사기준 합리화 △심사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 기준 전체 공개 등이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의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 중 하나로 선분양 단지가 대상이며 고분양가 관리지역인 대구도 적용받고 있다. 아파트의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과도한 분양가를 제한해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공급 지연 우려로 개정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대구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주택공급이 과잉이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만5천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면서 대구지역 연간 적정 주택공급물량(대구경북연구원 연구용역)인 1만2천500가구를 훌쩍 넘어섰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분양가가 너무 오르면 미분양 가능성도 동반상승해 건설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HUG는 30일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및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을 통한 심사기준 합리화 △심사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 기준 전체 공개 등이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의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 중 하나로 선분양 단지가 대상이며 고분양가 관리지역인 대구도 적용받고 있다. 아파트의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과도한 분양가를 제한해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공급 지연 우려로 개정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대구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주택공급이 과잉이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만5천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면서 대구지역 연간 적정 주택공급물량(대구경북연구원 연구용역)인 1만2천500가구를 훌쩍 넘어섰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분양가가 너무 오르면 미분양 가능성도 동반상승해 건설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뉴스와이] 4월25일 간추린 뉴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24001803591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