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 소주병 투척 40대 남성에 징역1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는 도중, 소주병을 던진 남성. 범행 직후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영남일보 DB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8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4일 오후 12시 18분쯤,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인혁당 사건 사과하라'고 외치며 소주병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두 사람 간 거리는 13m 60㎝였는데, 던진 소주병 파편은 박 전 대통령 근처 1m까지 날아갔다.

A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정작 A씨는 이 사건과 무관했다. 범행 이틀 전에는 소주병 등을 미리 준비했고, 범행 당일에는 경찰의 감시를 피해 기자 포토존에 몰래 들어갔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맞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했고,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대중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컸을 것이다. 다수의 모방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이른바 '외로운 늑대'(Lone Wolf)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석하고 있다. 외로운 늑대형 범죄란 고립된 환경 속에서 생긴 사회적 불만을 다른 대상에 쏟아내고, 자신의 신념 등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외부 명령이나 방향성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을 일컫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 외로운 늑대형 범죄=고립된 환경 속에서 생긴 사회적 불만을 다른 대상에 쏟아내고, 자신의 신념 등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외부 명령이나 방향성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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