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넣고 '성평등' 빠진 새 교육과정 사실상 확정

  • 입력 2022-12-14 23:31
국교위, 교육부 심의본 큰 틀 유지·의결…진보단체 반발 예상
새 교육과정, 연내 교육부 고시 후 2024년부터 학년별 순차적용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가고 '성평등' 표현은 삭제된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위원 19명 가운데 16명이 표결에 참여해 12명이 찬성하고 3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쟁점이었던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유지됐다.
앞서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은 시안에 '민주주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보수진영에서는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한 점을 들어 '자유'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진보진영에서는 이런 표현이 독재정권 시절 '반북'과 동일시됐다는 점 등을 들어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교육과정 정책연구진과 진보단체 등은 교육부와 국교위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교육과정에 넣지 말 것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성 관련 표현 또한 교육부가 수정한 내용이 큰 틀에서 유지됐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의 경우 정책 연구진이 사용한 '성 소수자' 표현을 교육부가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수정하고, 도덕 교과의 경우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꾼 바 있다.


다만, 국교위는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의 경우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의결했다.


국교위는 이밖에 제주 4·3사건의 경우 역사과 교과서를 편찬할 때 반영하도록 하고, 심의본에 포함된 문구 가운데 불명확한 문구들도 바로잡도록 했다.


국교위가 새 교육과정 심의·의결을 마무리했지만,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와 성 관련 표현 등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입김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비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과 연구진은 이달 9일 성명을 내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가했다"며 "교육부는 심의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교원노조는 교육과정 심의 과정이 위법했다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고발하기도 했다.
국교위 역시 11월 교육부의 행정예고안이 발표됐을 당시부터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심의했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원회를 꾸려 추가 논의를 하기도 했다.


국교위가 교육과정 의결을 마무리함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이달 31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게 된다. 교육과정을 정부가 확정·발표하는 절차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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