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지방시대' 추진 로드맵에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올해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넘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눈앞에 다가온 지방소멸 위기를 지방정부 스스로 극복하고, 나아가 자체 성장 동력 확보가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이 논의된 것도 긍정적이다.
중앙정부가 이양을 계획 중인 57개 권한들은 오래전부터 지방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를 비롯해 국가산단 유치업종 변경, 일자리대책 수립·집행,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등은 인구 절벽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경제·교육의 붕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런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야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정부의 선택과 집중 기능이 확보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관련 방안이 논의되긴 했지만 두고 볼 일이다. 지금껏 지방정부 통제 일변도였던 행정안전부에 자치조직권 확대 업무를 맡기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홍준표 시장이 이를 두고 "난센스"라고 했는데 그럴 만하다. 홍 시장 말대로 자치조직권 확대 업무는 총리실이 중심 역할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
중앙정부가 이양을 계획 중인 57개 권한들은 오래전부터 지방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를 비롯해 국가산단 유치업종 변경, 일자리대책 수립·집행,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등은 인구 절벽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경제·교육의 붕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런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야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정부의 선택과 집중 기능이 확보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관련 방안이 논의되긴 했지만 두고 볼 일이다. 지금껏 지방정부 통제 일변도였던 행정안전부에 자치조직권 확대 업무를 맡기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홍준표 시장이 이를 두고 "난센스"라고 했는데 그럴 만하다. 홍 시장 말대로 자치조직권 확대 업무는 총리실이 중심 역할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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