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각각(時時刻刻)] 에지컴퓨팅과 지방분권시대](https://www.yeongnam.com/mnt/org/202302/20230212010001580_1.jpg) |
|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
대표적인 예는 자체적으로 외부데이터를 처리하고 판단하여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자동차이다. 중앙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전송받아 명령을 수행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데, 시간적·경제적 비효율성과 시스템의 과부하 및 불안정성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회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사회시스템이 더욱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중앙에서 통제하면 비효율성만 증가하고 시스템의 과부하를 초래한다. 사회구조는 지역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요구하게 된다.
우리에게는 더욱 정제된 사회로 발전하여 21세기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세계적 주역으로 성장하여야 하는 사명이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 기초과학의 발전과 DNA(data-network-AI), 메타버스 산업 등 첨단산업의 과학 기술적 도약뿐만 아니라 정치·행정적 시스템도 정비가 필요하다. 에지 컴퓨팅과 같은 사회시스템, 그것이 바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이다.
기존의 중앙집중식 사회구조는 국익을 위한 지역 이익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이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권한과 자율성 없는 자치는 명목상의 지방자치일 뿐이다. 지역의 이익이 국익을 위하여 희생하는 시대를 마치고, 지역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인 주민에 의하여 자기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초등학생에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았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체육시간에 학생들은 축구를 하고 싶은데, 교장 선생님이 배구를 하라고 해서 배구를 하는 것이 좋은지 되물었다.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좋단다. 축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학급에 주는 것이 분권이고 스스로 결정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자치라고 했다.
결국 분권과 자치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리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국제경쟁력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민주주의가 더욱 정밀하고 세밀화되어 지역 주민의 의사가 한층 더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 경제의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배가되어 세계적 경쟁력 강화로 나아가야 되는 시점이다.
중앙정부는 그동안 실효성 있는 정책을 보여주지 않았고, 지방정부는 현실에 순응하고 있었다. 최근 대구에서 '분권과 통합'이라는 포럼 등 분권운동이 일어나고 '지방시대에 자치조직권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지방분권시스템 변화를 위한 긍정적 움직임으로 보인다.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 파리1대학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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