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납 폐기물 제련 공장'… 市-공장 '법정 공방' 결과 앞두고 '시민단체 전문가 포럼' 개최

영주시 적서농공단지 인근에 조성 중인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영남일보DB>

경북 영주시 적서농공단지 인근에 조성 중인 '납 폐기물 재활용공장'과 관련해 영주시와 공장 측 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전문가 포럼이 지역 시민단체 주관으로 열린다.

영주기독시민연합과 지역 시민단체 등은 12일 오후 영주시민회관에서 '영주시 납 제련 공장 문제에 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날 포럼은 오는 30일 영주시와 공장 측 간 행정소송의 마지막 공판 앞서 현재 법률적 쟁점과 납으로 인한 인체의 피해에 대해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고자 마련했다.

아울러 포럼 이후에도 관련 사실을 영주시민 전체에게 널리 알려 납 폐기물 공장 설립의 문제에 대해 영주시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윤재현 영주시민기독연합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이날 포럼에선 납 제련공장에서 1.8㎞가량 떨어진 문수면 귀농·귀촌 청년-청소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이희진 농업회사법인<주>바보농부들 대표가 경과보고를 진행한다.

이어 하승수 변호사(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와 김용대 교수(충북대 암센터 센터장, 미국 식약청 독성연구원, 미국독성학회 정회원, 대한예방의학회 이사)가 발제에 나서고, 황재선 변호사와 김경주 주부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영주시민기독연합 관계자는 "공장 신설과 관련해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 없이 공장설립허가도 받기 전에 건축허가부터 내준 점 등으로 시민들의 거센 발발이 이어지자 영주시가 불승인하면서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하지만 일부 공무원이 여전히 업체 측을 돕는다는 의혹과 법원 변론에도 미온적인 정황으로 보아 패소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장 측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매일 철저하게 청소하고, 필터를 교체한다는 전제하에 연 4.6t의 먼지와 황산, 질산 가스를 포함해 총 15t가량의 배기가스가 발생하며, 그 가운데 납은 468㎏ 공기 중에 섞여 배출될 것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공장을 시민들 모르게 '주먹구구식'으로 공장설립을 추진해온 일부 공무원의 일탈 행위를 시장이 내부감사를 통해 규명하고, 경위 조사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면 이 소송은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영주 적서동 일반공업지역에 1.7㎥/h 규모의 용선로와 보관시설 1기와 방지시설 등을 건설 중이었던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은 지난 2021년 중순 폐배터리 안의 극판(납)과 납이 함유된 단자 등을 가져와 용선로에 녹여 추출하는 방식의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같은 해 10월 시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했고, 영주시는 지난해 8월 공장 신설을 '불승인'했다. 이에 공장 측은 '공장신설거부처취소의소'를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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