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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래이기술학회 회장이 1일 금오산호텔에서 열린 구미 반도체 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반도체 산업의 마더팩토리 전략 및 구미 첨단 전략 산업단지 역할'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용기가자 |
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를 허용(영남일보 11월6일자 1면)하기로 하면서 지난 7월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시와 지역 경제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에 있는 본사나 공장을 이전·축소하지 않고 새로 증설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초격차 달성이라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세계 무대는 커녕 우리나라 수도권과 지방의 기업 유치경쟁으로 치달아 자칫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방시대를 선언한 현 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비수도권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기존 공장을 이전·축소하지 않고 증설할 경우, 용인 반도체 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본관리계획을 변경했다. 이 같은 소식에 구미시와 지역 경제계는 지방을 죽이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구미는 특히 20년 전 수도권 규제 완화로 LG LCD 공장을 경기도 파주에 빼앗긴 아픈 기억이 남아 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와 독성리, 죽능리 일원에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 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의 9가지 업종 코드에 해당하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반면 곧 착공해 분양할 예정인 구미 5 국가산업단지 2단계 구역 대부분은 C26, 27, 28, 29의 4가지 업종 코드만 입주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구미에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 300여 개 중 80%는 새로 조성되는 구미 5산단 2단계 입주(업종 코드)에 제한이 없지만, 반도체 산업 생태계 상 반도체 관련 장비 기업은 빠른 유지보수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반도체 완제품 공장이 있는 수도권에 이미 많이 입주한 만큼 수도권의 다음 유치 공략 대상은 소재·부품 기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도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미 반도체 특구 활성화를 위한 구미 5산단 업종 완화를 요청했고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의원 역시 국회 예결위에서 수도권과 비교해 구미 반도체 특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프라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수도권에 이미 많이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에 더해 이번에는 소재·부품 기업의 규제까지 푼 것"이라며 "지방에 있는 소재·부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이 살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및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통망, 교육, 주거 등 여러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수도권과 지방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라며 "정부는 기업이 수도권에 입주할 문턱을 낮추는 대신 지방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기회발전 특구, 교육 발전 특구 지정 등으로 지방에 더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지방에 있는 본사나 공장을 이전·축소하지 않고 새로 증설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초격차 달성이라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세계 무대는 커녕 우리나라 수도권과 지방의 기업 유치경쟁으로 치달아 자칫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방시대를 선언한 현 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비수도권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기존 공장을 이전·축소하지 않고 증설할 경우, 용인 반도체 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본관리계획을 변경했다. 이 같은 소식에 구미시와 지역 경제계는 지방을 죽이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구미는 특히 20년 전 수도권 규제 완화로 LG LCD 공장을 경기도 파주에 빼앗긴 아픈 기억이 남아 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와 독성리, 죽능리 일원에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 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의 9가지 업종 코드에 해당하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반면 곧 착공해 분양할 예정인 구미 5 국가산업단지 2단계 구역 대부분은 C26, 27, 28, 29의 4가지 업종 코드만 입주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구미에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 300여 개 중 80%는 새로 조성되는 구미 5산단 2단계 입주(업종 코드)에 제한이 없지만, 반도체 산업 생태계 상 반도체 관련 장비 기업은 빠른 유지보수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반도체 완제품 공장이 있는 수도권에 이미 많이 입주한 만큼 수도권의 다음 유치 공략 대상은 소재·부품 기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도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미 반도체 특구 활성화를 위한 구미 5산단 업종 완화를 요청했고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의원 역시 국회 예결위에서 수도권과 비교해 구미 반도체 특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프라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수도권에 이미 많이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에 더해 이번에는 소재·부품 기업의 규제까지 푼 것"이라며 "지방에 있는 소재·부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이 살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및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통망, 교육, 주거 등 여러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수도권과 지방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라며 "정부는 기업이 수도권에 입주할 문턱을 낮추는 대신 지방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기회발전 특구, 교육 발전 특구 지정 등으로 지방에 더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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