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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기기자 (경북부) |
이달 초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경북 구미시 정치·경제·행정·교육인들이 올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참 다행한 일이다.
지난해 구미시가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 혁신클러스터를 유치했지만 이것도 기업이 오지 않으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구미 5 국가산업단지 2단계 지역 입주업종 완화와 노후한 구미대교를 대신할 교량 신설을 위한 국비 확보가 시급한 구미시는 이를 한 번에 해결할 기회발전특구와 정주 여건 개선과 직결되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이 그 어느 도시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구미 5 산단 2단계 지역에는 전자 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4개 업종만이 입주할 수 있다. 나머지 업종은 입주업종 및 폐수 배출시설 설치제한으로 반도체 및 방산 메카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한 다양한 기업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
정밀안전점검 C등급의 노후한 구미대교를 대신할 교량 신설을 위한 국비 확보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구미시가 올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예산으로 국비 200억원을 확보했지만,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량 신설 비용은 약 1천200억원 정도로 예상돼 구미시가 나머지 1천억원을 홀로 감당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
현행법에는 신설 산단에만 교량 신설 비용(국비)을 지원할 수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난 국가산단에도 교량 신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국비 확보가 아닌가라는 반응도 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올해 교량 신설을 위한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무리한 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그래도 교량 신설이 현실화된다면 구미에는 새로운 호재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기업에는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지역에는 각종 규제, 재정, 정주 여건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지난해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 혁신클러스터 유치로 구미발전의 큰 뼈대를 세운 구미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그 뼈대에 살이 붙고 이를 찌울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힘을 모으겠다는 신년 다짐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박용기기자〈경북부〉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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