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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전 청와대 행정관 |
역대 선거 연구에 따르면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투표 일주일 전후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 2·3일은 후보자들이나 유권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 투표층이 80%를 넘는다. 이번 대선은 비상시국에서 이뤄지는 만큼 전 국민이 비상한 각오로 투표를 했으면 한다.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자임을 명확히 보여 주어야 한다.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해 두면 투표가 한결 쉬워진다.
첫째, 이성적·합리적 판단으로 투표했으면 한다. 기존의 정서적 투표 성향, 즉 지역과 정치 성향을 떠나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당 일체감에 따른 정당 투표 성향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무조건 지역 출신이라고 찍지 말고 인물을 보고,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자. 토론회도 지켜보고 각종 공보물도 세밀히 살펴보자. 선택의 폭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유권자의 수준 높은 집단 지성이 훌륭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낸다.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하자. 통상 대선은 미래 전망적인 투표(prospective voting) 성향을 보인다. 미래의 비전, 발전 공약과 정책,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선택한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선거로 과거 심판적인 투표(retrospective voting) 성격이 강하다. 아직 계엄과 탄핵 그리고 내란죄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잘못된 과거 청산은 불가피하지만 미래 대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87년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는 달성했지만 실질적인 민주화는 이뤄내지 못했다. 지역·세대·계층 간 정치와 경제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대통합을 이뤄낼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생 중심 투표를 하자.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경제 구조는 악화되었다. 경제성장률은 1.5%에 그치고, 개인소득증가율은 -1.1%로 떨어졌다. 대기업은 그나마 낫지만 중소기업, 자영업, 일용직 종사자들은 기본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올해 대학 졸업생 50여만명 중 제대로 취업한 청년은 10%도 채 안된다.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잠재 성장률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후보를 선택하자.
이번 대선은 '87체제' 하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각 후보 모두 개헌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선출되는 정부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다. 그럼에도 세계사적 전환기에 안정적인 국정 관리, 국민대통합, 과감한 제도 개혁, 남북한 평화 관리 등 그 중요성이 더욱 절대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전 청와대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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