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에선 주민설명회…韓國선 독단적 결정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사드 배치 관련 브리핑에서 성주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황인무 국방부 차관에게 절규하듯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지역을 결정하면서 해당 지자체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자파 등 사드와 관련된 실체적 정보도 제공 않아 일부에서는 깜깜이 정책 결정이라며 정부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성주가 사드 배치지역으로 결정된 13일 김항곤 성주군수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전날 밤 성주군청을 전격 방문한 김관용 경북도지사 역시 “어려운 일일수록 정부에서 먼저 (지자체에) 알리고 상의해 군민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이건 맞지 않다”며 일방적 통보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군수는 또 사드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부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며 맞섰다. 김 군수는 “사드 레이더의 안전거리 기준이 100m라고 하지만 이는 미 육군본부의 사드 레이더 운영지침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지침에는) 레이더 배치 반경 5.5㎞를 ‘접근금지구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3만명 이상의 성주군민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사전 주민설명회는 물론 환경영향평가까지 무시한 정부의 처사도 도마에 올랐다. 2013년 미군 당국이 자국령인 괌에 임시 배치된 사드를 영구 배치로 전환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공기나 수질 오염 범위, 식물 종별 피해 규모가 조사된 환경평가보고서까지 공개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것. 당시 미군은 괌 주민설명회에 앞서 영상 지도로 사드 포대의 위치를 공개하고, 기지에서 내뿜는 전자파로 인해 레이더 앞 90도 각도의 통제구역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와 미군은 국내 도입 과정에서는 이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

한편 ‘사드 성주 배치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사드 성주군 배치 발표에 따른 성명서’라는 자료를 통해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비대위는 “사드 전자파 안전성에 대한 최소한의 납득할 만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중앙정부가 힘없는 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주=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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