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표 낙제점…빈곤층 소득 급감 결정적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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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7   |  발행일 2018-06-27 제4면   |  수정 2018-06-27
■ 청와대 경제라인 개편 왜?
고용지표도 나빠져 특단 조치
靑 직접 해법찾기에 나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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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일부 교체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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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26일 경제라인 참모진 개편은 일자리 지표가 낙제점을 면치 못한 데다 빈곤층 가계소득마저 급감한 것이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가계동향 통계를 인위적으로 편집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경제·고용 분야의 내부 분위기 쇄신을 통해 민생경제와 일자리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을 윤종원 주(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각각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또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을 이용선 양천구을 지역위원장으로 교체하며 시민사회수석으로 명칭을 바꾸고, 비서관 3자리에 대해서도 서로 자리를 맞바꾸거나 신규 임명을 하는 등 중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의 전격 물갈이다. 그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 중심세력은 청년실업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 문제에 문재인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와대 경제팀을 바꿔야 한다는 공세를 지속했다.

여기에 최근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주는 등 분배가 악화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고용지표까지 나빠져 여권 내에서조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때문에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임 실장은 “지난 1년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정립하는 기간이었다면, 향후 문재인정부 출범 2기를 맞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전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임금주도성장을 처음으로 제기하신 분이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중심에 있는 학자”라며 “문재인정부의 경제모델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달라는 특명을 대통령께서 임명과 함께 전달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수석들은 교체했지만 컨트롤타워인 장하성 정책실장을 유임시킴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은 변화가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 일각에서는 경제라인 교체를 비롯해 이번 인사의 폭이 예상보다 커진 데에는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의도도 깔렸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경제라인 교체를 경질 인사로 볼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늘 새로운 활력은 필요하지 않나”라며 “한층 더 속도감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문재인정부 2기의 개편으로 봐달라. 인사권자의 의도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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