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소유 부동산 임대 갈등, 구미시 수십년 방치 탓이 커”

[구미] 지자체 땅·건물 소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주민 갈등(영남일보 8월3일자 7면 보도)이 구미시가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해 온 데서 불거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주민은 ‘옛 신평2동사무소 부지와 건물이 구미시 소유인데 번영회가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구미시 감사실에서 진상조사를 해달라’며 지난해 2월 ‘레드휘슬’(청렴익명게시판)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 감사담당관이 감사에 나섰지만 ‘허가·계약없이 사용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관리·보호에 철저를 기할 것’이란 입장만 내놓았다. 부지·건물 소유권에 대한 진상조사 내용은 없고 관리에만 신경쓸 것이라는 다소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은 것. 과거 일부 구미시의원도 이 문제와 관련해 구미시에 수차례 해결을 촉구했으나 시는 조치는커녕 어물쩍 넘기는 데만 급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난이 구미시의원(신평·비산·공단동)은 “시 소유 땅과 건물에 특정 단체가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특혜로 비쳐질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 구미시의 잘못이 크다”며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여전한 만큼 하루빨리 법적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건물 일부와 땅이 구미시 소유로 돼 있지만 ‘동답(마을 땅)에 직접 건물을 지었다’는 주민의 주장이 신빙성이 강한 데다 임대수익금을 모두 마을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환수조치 하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소유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 신평2동 주민들은 옛 신평2동사무소 건물(3개 동)·땅(483㎡) 소유권을 놓고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일부 주민은 “공유재산을 마을단체가 무단으로 사용하며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평2동번영회는 “동답에 마을 주민들이 건물을 직접 지은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신평2동 번영회는 부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조규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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