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논문 편의 대가로 금품 받은 교수 집유

박사학위 논문 취득에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권 4년제 대학의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2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A씨(6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7월22일 수성구 지산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본인이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고 있던 B씨의 남편으로부터 “저희 부부를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청탁과 함께 자기앞수표 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박사학위를 받은 뒤 교수 임용까지 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는 B씨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것은 그 죄질이 무겁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30여년간 별다른 잘못 없이 교직생활을 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교수는 현재도 해당 대학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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