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건축·재개발 시 지역 건설기업 참여비율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 주목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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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3   |  수정 2020-01-23

대구시의 '재건축·재개발 시 지역 건설기업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올해도 재건축·재개발사업시 지역 건설기업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3%까지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외지업체에 밀려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이다.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조합원 부담금은 낮아지고 이익은 높아진다.

◆지역 건설기업 실적부진 원인

시의 용적률 인센티브 시행은 지역 건설기업의 지역 내 실적부진이 꼽힌다. 건설경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만, 지난해 대구 분양시장에서 지역 건설기업 비중은 11%에 머물렀다. 신규분양 물량 총 46개 단지 2만6천970세대 가운데 대구 소재 건설기업(시공사)는 10개단지 2천939세대(일반분양 2천470세대)에 불과했다. 대구지역에서 타 지역 브랜드 아파트가 대거 분양되면서 지역 건설기업 입지가 좁아지는 형국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최근 대구 분양시장의 재건축·재개발 비중이 높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부진 탈출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올해 대구 분양시장(예정)의 사업구분별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분양이 25개 단지 1만1천939세대(42%),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 사업이 20개 단지 1만6천342세대(58%)에 이른다.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지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사전홍보와 안내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구시가 행정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재건축·재개발뿐만 아니라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이 제도를 적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효과는 지켜봐야

시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지역 건설기업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 수요자 선호도가 달라지고, 분양권 프리미엄 등에 대한 고려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지역 건설기업에 긍정적 역할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까지는 타 지역 브랜드 아파트가 우위를 점했다. 조합설립 등 사업초기 외지업체의 적극적 수주활동과 일부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사업초기 조합과 특정 건설기업 간 유대감이 형성되면 사업완료까지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고 설명했다.

대구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50% 이상이면 시공자 선정 시 최대 20%, 설계자 선정 시 최대 3%까지 지원해 최대 23%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전국 최고 용적률 인센티브 지원이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군과 함께 지역 업체들이 수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에 관심이 많은 조합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아카데미'에서도 지원책을 홍보 하는 등 지역업체 선정을 위해 다양한 행정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지역업체 지원에 최선을 다해 대구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과 경쟁력 확보로 주택건설명문도시의 자부심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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