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돈 먹는 하마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오는 19일이면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14년 되는 날이다. 대구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했으나 서울을 제외한 광역단체 중 대중교통 이용률이 꼴찌로 드러났다. 하지만 버스 대당 재정지원금은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한해 재정지원금액만 1천200여억원이니 '돈 먹는 하마'다.

지난 14년간 종합통계자료 결과를 보더라도 그 성적은 낙제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에 있는데도 교통행정의 결정자들은 어떤 고민도 보이지 않고 있다.

2015년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이후 대중교통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했지만 정작 교통기반시설 제도화에는 접근도 하지 않았다.

권 시장이 대중교통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구체적인 교통기반시설인 공영차고지·충전소·버스전용차로·버스승강장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환승시스템 등 교통기반에 대한 어떤 접근도 시도하지 않았다.

대중교통 효율성을 높이려고 시행하던 일반차량 교차로 좌회전 금지마저도 대부분 해제해 자가용 이용률이 더 높아지고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제공한다.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이 오히려 시민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때문에 공차 거리와 배차 간격이 길어지고 운행속도가 느려진다. 여름에는 충전소 적체현상이 일어나 정상적으로 운행되어야 할 시내버스가 결행을 일삼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대중교통을 일반 요식업 수준의 서비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친절기사 만들기 QR평가 방식을 도입해 운전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쟁시킨다.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대중교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정확한 시간(정시성)·신속한 이동(신속성)·접근성(편리성)이 대중교통의 기본적인 요건이다.

교통행정 결정자는 지금부터라도 대중교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도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을 국한된 근시안적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대중교통정책의 시야를 넓히는, 보다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적 사고로 접근해 교통행정의 대전환이 있기를 바란다.

김분임 (우주교통 버스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