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로 일자리 창출…제재 무관한 남북사업 찾아야"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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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11   |  발행일 2020-05-11 제4면   |  수정 2020-05-11
문 대통령 취임3주년 특별연설...포스트 코로나 대책 제시
"정부가 할수 있는 지원·정책 총동원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보험 가입 조속히 추진
데이터·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하겠다"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 연설 보는 시민들
10일 오전 시민들이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TV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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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 제시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대책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인간 안보'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과 관련,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며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각국의 경제·사회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할 선도형 경제와 관련해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3차 추경 준비를 언급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과 정책을 총동원해 다른 나라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취약한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도 시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과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일자리 마련을 위한 국가사업인 '한국판 뉴딜'과 관련, 문 대통령은 '산업의 디지털화'로의 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 투자"라고 정의하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며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간 안보'와 관련해서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면서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됐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됐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적극 살려 나가겠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인간 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연설 때마다 남북 관계의 큰 방향을 제시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특별연설에선 남북 관계 구상의 비중을 단 한 문장으로 줄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문 대통령은 연설 뒤 질의응답에서 남북 대화보다 앞자리에 놨던 북미 대화가 부진했고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 일정을 보면 언제 성과가 나올지도 미지수라고 진단하며, 제재와 무관하거나 예외적으로 승인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남북이 스스로 찾아서 해보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계속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상황이 진정 되는 대로 우리의 제안이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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