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사업 유치는 철저한 준비가 성공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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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12   |  발행일 2020-05-12 제27면   |  수정 2020-05-12

방사광가속기 사업예정지가 충북 청주로 확정되면서 국책사업이 정치논리에 좌우된다는 말들이 많다. 관련 연구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포항이 유치에 실패한 것은 현 정부의 정치논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나주 유치를 목표로 했던 전남은 예정지가 충북으로 결정되자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몰아주고도 배신당했다면서 두고 보자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전남도지사의 강력한 반발은 불만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향후 국책사업을 유치할 때 반드시 배려해달라는 견제구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정치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준비와 빈틈 없는 전략이다.

주요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한 경쟁에서 앞으로 정치적 변수가 더욱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례를 보면 총선이나 대선의 표심과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국책사업이 정치적으로 안배된 경우는 적지 않았다. 그럴 조짐은 이미 부산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정치권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다시 전력하는 모습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타 국책사업에도 정치논리가 작용할 전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구경북은 국책사업을 쉽게 포기해선 안 된다. 탁월한 기획력과 세밀한 전략, 정부의 관계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리개발로 국책사업 유치의 당위성을 관철시켜야 한다. 지역 정치권 및 여야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

방사광가속기의 포항유치 실패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충북은 오송과의 산업 연계성을 강조하며 오래전부터 대비해 왔고, 전남은 정치적 논리로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경북은 뒤늦게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대처 자세도 능동적이지 못했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원전해체연구소 본원유치 실패와 대구의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및 수소시범도시 공모사업 실패 등은 대구경북의 미온적인 대처가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원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대구경북이 전화 한 통이나 간단한 보고서로 국책사업을 쉽게 챙겼던 타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이젠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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