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코로나 피해 대학생 등록금 환불, 정부·여당서 대책 마련해야"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통합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에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해 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코로나 19 직격탄을 맞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지역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개강 연기로 강의가 축소되거나 온라인 강의로 대체됨에 따라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만큼 등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의원은 "대학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대학 측도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도 이에 협조하고 대학생들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산지역 5개 대학 학생들은 2일 오후 경산시청에서 코로나19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한 후 세종시 교육부 청사까지 도보로 230㎞ 국토 대종주에 나섰다.

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총학생회장단 50여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대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대학에 추가예산을 편성하고 등록금 반환을 권고하라 △코로나 19에도 전무했던 대학가 대책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대학생들은 오는 10일 국토 대종주의 종착지인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 도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교육부가 직접 나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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