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주의 통 큰 양보…정부, 통 큰 보답으로 화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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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7   |  발행일 2020-07-27 제27면   |  수정 2020-07-27

지난 24일 경북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에 대한 주민공론화 결과 투표참여 주민 81.4%가 찬성했다. 예상과 달리 압도적인 찬성이다. 이로써 월성원전 2~4호기의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애초 1차 조사에서는 찬성이 58.6%에 그쳤으며, 세 차례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마지막에 81.4%의 찬성을 얻어냄으로써 10년 동안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 받았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이 같은 주민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검토위 권고안을 토대로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그동안 월성원전 맥스터 7기(1차) 저장 용량(16만8천 다발)이 95.36%로, 2022년 3월에 포화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월성원전 내에 있는 1차 맥스터 부지 옆에 같은 용량의 맥스터 7기를 더 짓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수원은 약 19개월의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8월에는 착공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 월성 맥스터 증설이 의미가 있는 것은 월성원전을 제외한 한울·고리·한빛 원자력본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즉 이들 원자력본부의 경우 2029~2031년이 되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다. 월성원전의 맥스터 증설 관련 주민공론화 과정이 향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경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내보내기로 약속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공약에 담았지만 답보상태다. 정부가 경주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주시민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맥스터 증설이란 위대한 결단을 내리면서 정부를 통 크게 도와줬다. 한국전력도 천문학적인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정부는 경주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대통령 공약사항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를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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