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추 장관 공방의 대정부질문이 남긴 질문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학박사

지난주 국회 대정부 질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압도했다. 정책 질의는 뒷전에 밀렸다는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추 장관 관련 논란이 그만큼 뜨거운 정치 현안이 돼버렸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추장관 아들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성토할 것이라는 건 예상된 바였다. 여기에 여당이 추 장관을 옹호하면서 대정부질문 나흘 동안 가장 큰 쟁점이 돼버렸다.

국무위원의 권력 행사 방법이나 과정을 둘러싼 문제가 국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은 항상 있다.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책의 내용보다 정책을 집행하는 국무위원을 둘러싼 공방이 잦은 경향이 있다. 야당이 정책적 보완 기능을 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전히 권력 행사의 정당성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정치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번의 경우 추 장관의 자격 자체를 야당이 문제 삼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되기 이전 국회의원이자 여당 대표 시절 사안이다. 이것을 다시 장관의 검찰 지휘 권력과 연계해서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추 장관과 집권여당에서는 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심지어 야당의 가짜뉴스 주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까지 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 개인의 태도가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 집권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지적하기도 했다. 질문의 초점을 벗어난 동문서답, 질문자를 향한 맞고함이나 비아냥은 국회의 현안 질의나 대정부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 자세가 아니었다. 그러다보니 추 장관과 야당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다. 물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지켜 볼 일이다. 코로나19 재난 대응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의 속성이 권력투쟁이라지만, 최근 한국 정치 모습은 상대를 제압해야 승리하는 격투기 같은 노골적인 권력게임이 돼버렸다. 승자독식의 한국정치가 만들고 있는 구조적인 측면이 바탕에 있다. 탄핵의 후유증은 흑백대결 구도를 강화했다. 여기에 현 집권세력의 독선적 정의 의식은 한국정치를 우리 편의 권력 유지 확장을 위한 민낯의 권력정치 분위기로 만들어 버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시도하는 선제적 정책경쟁론이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배경으로 여야 정책 경쟁, 정책 협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책 집행자, 권력 행사자의 정당성 논란 여지를 당사자 스스로 줄여야 한다. 물론 집권세력의 정당성은 선거를 통해 집권하면서 기본적으로 확보된다. 그렇더라도 집권세력만의 정부가 아니라 야당과 반대자를 포함한 국민의 정부라는 역대 대통령 당선 소감들을 늘 돌아봐야 한다. 통합의 리더십이다.

우리의 대통령은 집권 여당을 구성하면서 정당 책임정치를 주도한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의 경우 정당 소속으로 당선되지만 국회법에서 무소속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도 살려야 한다. 국무위원 임명에서도 인사청문회 등의 취지가 잘 반영됐을 때 국무위원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이 강화된다는 점 또한 자명하다. 무엇보다는 승자독식의 정치권력 구조 개혁이 생산적 경쟁과 통합의 정치를 위한 근원적인 과제라는 점을 다시 지적하고 싶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