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쇄' 감사원 감사 결과 공개 후폭풍… 정치권 공방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은 감사 방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고, 여당은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자료 폐기 등 감사 저항에 관여한 인사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원내대표는 21일 당 비상대책위와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3천700억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부당 폐쇄의 단초가 됐다"면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감사 전날 무려 444건의 원전 자료를 폐기한 것도 원전 폐쇄가 잘못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직에 계셔서 아마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못한 흔적이 보인다.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정권의 앞잡이가 돼 (결론)도출을 방해한 위원은 두고두고 가문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결과를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받아쳤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는 월성 폐쇄와 관련한 여러 판단 요인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만 점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뿐 아니라 주민 수용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무용한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도 "감사원 지적은 절차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 경제성 평가에서 합리적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고, 정치적 감사라는 문제 제기도 계속됐다. 감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아전인수격의 해석 혹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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