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가덕도 가던 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버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결국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여당과 부산 의원들이 추진했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부처들의 반대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2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심사' 하기로 했다. 다음 회기에서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 동시 이전의 특수성'과 '가덕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상충을 이유로 끝까지 반대 입장을 내 법안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다만 이날에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특별법이 아닌 도로·철도 등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위 내내) 민주당은 법을 만들 생각이 없어 보였다. 가덕도에 대한 문제점과 우리 법의 특수성을 이야기했는데, 부처에서 대안으로 처리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우리가 원하는 도로 및 철도와 같은 공항 인프라를 제4차 국가 철도망 등 정부의 계획안에 반영, 재정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의 뜻을 내비쳤다"며 "이 부분을 좀 더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심사 기일에 소위 심사 때 하자고 넘겨 놓았다"고 했다.

반면 가덕도 특별법은 이날 정부 부처의 반대와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부산을 찾아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며 가덕도 특별법을 강조했고,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던 국토교통부 역시 "반대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아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대구·경북 의원들은 이에 대한 '집단 반대표'조차 못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부 의원들은 가덕도 입장을 밝힌 당 지도부와 엇박자 또는 부산시장 선거를 고려해 '기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