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허가 미루더니 10년 만의 大停電(대정전) 위기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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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0   |  발행일 2021-07-20 제23면   |  수정 2021-07-20 07:09

전력거래소(KPX)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한반도 상공이 뜨거운 공기로 둘러싸이는 '열돔(heat dome)현상'이 이어지는 등 한층 거세지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더욱이 올여름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고 야외활동이 줄어들면서 가정용 전력 사용량이 높아질 게 뻔하다. 이 때문에 2011년 발생했던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가 10년 만에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처럼 전력 수급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수립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기(1.4GW 규모)는 2018년 4월부터, 신한울 2기(1.4GW)는 2019년 2월부터, 신고리 5호기(1.4GW)는 올해 2월부터 각각 상업 가동이 시작돼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수천억 원을 들여 보수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한편 사실상 완공된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를 계속 늦추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사실상 백지화시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도입이 급증한 신재생에너지는 폭염이나 혹한기에는 되레 발전 효율이 떨어져 전력피크 기간 동안 안정적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탈원전을 고수하는 정부의 고집 때문에 에너지 수급 계획이 완전히 뒤틀어져 버렸다.

블랙아웃이 벌어질 경우 각 가정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산업계는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에 비해 30%가량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대책의 일환으로 중국과 러시아 전기를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전기 수입 경유지인 북한이 중간에서 (전깃줄) 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기본적인 질문에 조차도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졸속으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정비 중인 원전의 조기 가동을 즉각 검토·실행해 전력 수급 비상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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