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로에서] 탈원전 정책 수정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부터

임 호 서울 정치부장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고발 사주'뿐만 아니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전기료 인상 등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에너지자원 빈국인 대한민국 입장에서 탈원전은 하나의 정책을 넘어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요 사안이다. 이 때문에 필자는 문재인 정부에 탈원전이란 강박증에서 벗어나길 당부하고 싶다. 그렇다고 탈원전 정책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인공 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발전처럼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에너지원이 상용화된다면 지금의 원자력 발전은 점진적으로 없어져야 마땅하다. 물론 이런 무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일상에서 사용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서 비판받는 것은 명확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이해하고 받아드릴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2017년 탈원전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과 풍력)를 제시했다. 겉으로 보기만 좋을 뿐 현실적이지 않다.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른 기후 변동성이 크고, 국산화율도 떨어져 가성비가 나쁘다.

풍력발전에 의존하던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최근 기후변화로 바람이 불지 않자 천연가스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발전에 더 의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70%에 이르는 스웨덴은 석유 발전을 재개했고, 2024년 10월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영국도 석탄발전소를 재가동했다.

중국과 인도는 화력발전에 사용되는 석탄 가격 급등으로 전력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 제조공장이 멈추고 국민의 일상생활이 큰 불편을 겪는 등 국가적 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화력·천연가스 등 전통적 발전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 핵심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신재생에너지에 높은 관심을 보이던 미국과 중국, 일본도 최근에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에 비중을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원자력 발전량과 가동률이 집권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신재생에너지로는 원자력 발전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수소경제'도 원자력발전, 즉 '소형모듈원자로(SMR)'없이는 불가능하다. SMR는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모듈로 입체화한 것이다. 발전 용량 300㎿ 이하의 소형 원자로이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적게 들고 사고 발생률도 기존 원전의 1천분의 1 수준으로 안전한 차세대 원전이다. 노후 화력발전을 대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전기는 필요할 때 못 쓰면 국가 존립을 위협받게 된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안정적 전력 공급은 기본 중 기본이다. 더 이상 탈원전이란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시간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탈원전 정책의 수정을 시작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여야 한다.
임 호 서울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