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경북 경제적 피해만 28조8천억원"···경북도 "대책 마련 없으면 소송 불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등 원전이 위치한 경북도내 3개 시·군 시장·군수와 지역구 국회의원(김석기, 김희국, 박형수) 3명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정책으로 입은 피해 규모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경북도 제공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脫)원전 정책으로 생산감소 15조8천억원 등 경북지역의 경제 피해가 28조8천1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원전 피해지역 특별법' 제정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7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주낙영 경주시장·이희진 영덕군수·전찬걸 영덕군수 등 원전이 위치한 3개 시·군 단체장과 김석기·김희국·박형수 국회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정책으로 입은 경북 지역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도가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전 조기 폐쇄·계획된 원전건설 중단 및 백지화가 이뤄지면 원전가동 기간(60년)을 고려해 경북지역에선 생산·부가가치가 각각 15조8천135억원·6조8천4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법정지원금도 총 6조1천944억원이 줄어 들어 경제적 피해는 총 28조8천125억원에 달한다. 13만2천997명도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에서는 신한울 3·4호기(울진)가 실시설계가 48.5% 이뤄진 상황에서 건설이 중단됐다.천지 1·2호기(영덕)는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경주)는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 이들 3개 시·군은 현재 극심한 지역 상권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체 세수 60%를 원전 운영에 따른 세수에 의존해 온 울진은 인구 5만 명이 붕괴됐다. 영덕은 원전 건설 백지화로 409억원에 달하는 자율유치금을 반납해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경북도 제공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도지사를 비롯해 3개 시·군 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은 기자회견 후 정진석 국회부의장, 이준석 국민의 힘 당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설계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 △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 보상대책 마련과 함께 '원전 피해지역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피해 금액 산출 내역에 따라 정부의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대책 마련이 없으면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준하는 '원전 피해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간 주민의 경제활동 제약, 불편 감내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 경주·영덕·울진 등 동해안 3개 시·군에는 국내 원전 28기 중 13기가 위치해 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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