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건성 중단, 취소로 5조2천여억원 피해"

대구경북연구원이 수행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분석' 용역은 지역경제·지방재정 피해 분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 건설·운영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추정해,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제·재정적 손실로 이를 제시했는데, 원전의 건설·운영·중단·백지화·미운영 등 단계별로 분석을 진행했다.

우선 건설이 중단·취소된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의 총 공사비(각각 8조2천618억원·8조 6천억원)를 기준으로 산출한 피해규모는 각각 2조5천510억원·2조6천555억원 등 5조2천65억원이다. 분석은 한울본부의 원전 건설시 공사·구매·용역 비용의 경북의 비중(30.9%)을 적용했다.

원전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원전 운영기간(60년)을 기준으로 인건비, 공사·구매·용역 등을 적용해 분석했다.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의 연간 운영비는 각각 526억원 수준이고, 월성 1호기는 205억원으로 피해액을 산출했다.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원전 건설이 중단·백지화 된 상황에서 생산·부가가치 감소는 각각 60년 운영을 기준으로 했을 때 7조5천27억원·2조9천77억원이다. 또 고용감소는 4만5천321명으로 나타났다.

원전 미운영에 따른 피해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는 경제적 피해(생산·부가가치 감소액)이 연간 997억원(60년 기준 6조82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고용감소 규모는 연간 720명(60년 기준 4만3천313명)에 이른다. 월성 1호기는 연간 387억원(4년6개월 운영기준 1천247억원)의 경제적 피해, 고용감소 규모는 연간 278명(4.5년 운영기준 1천250명)이다.

경제적 피해 외에도 지방재정 피해 또한 컸다.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미운영에 따라 지방세는 각각 연간 314억원(운영기간 60년 기준 1조9천367억원), 337억원(운영기간 60년 기준 2조76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정지원금은 연간 104억원(운영기간 60년 기준 7천772억원)·112억원(운영기간 60년 기준 8천377억원)이 줄었다. 천지 1·2호기 긴설이 취소된 영덕의 경우에는 자율유치금 409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외에도 방폐장 반입 수수료 (연간 82억원, 60년간 총 4천925억원) 감소 등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기자

먼저 가본 저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