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1부가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일시 중지를 결정했다. 비록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마스크를 벗는 식당 등의 방역패스 중지 결정은 전국 처음이라 관심을 끈다.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도 함께 정지했다. 그 근거로 법원은 일상생활의 필수 시설에서 방역 패스로 얻는 공익보다 미접종자의 사회적 고립감 등 정서적 고통이 더 크다는 점을 들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비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제한이 과다하다고 본 것이다.
지난달 서울에서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대한 첫 방역패스 효력 중지 결정이 나오자 방역 당국이 전국적으로 이들 장소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인천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이 나왔다. 법원의 연이은 판단에 정부의 방역패스 실효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17만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다. K방역의 성공이란 자랑이 무색하게 됐다.
최근 우리 상황을 보면 정부의 방역패스가 성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방역 패스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 전 국민을 옥죄고도 확진자 수가 줄거나 정체되기는커녕 매주 더블링 현상을 보인다. 방역패스 적용과 확진자 수가 어떤 상관 관계를 갖는지 확인할 길도 없다. 이런 마당에 방역패스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무의미하다고 법원은 본 것이다.
이젠 정부가 방역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됐다. 사업장별 방역패스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중증환자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맞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개인 위생 관리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하루 확진자 수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향후 얼마까지 치솟을지 예단할 수 없다. 사적 모임 자제나 동선 관리 등 개인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엔데믹 상황에 대비한 로드맵 구상에 나선다고 한다. 확진자 수보다는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중증환자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지난달 서울에서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대한 첫 방역패스 효력 중지 결정이 나오자 방역 당국이 전국적으로 이들 장소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인천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이 나왔다. 법원의 연이은 판단에 정부의 방역패스 실효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17만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다. K방역의 성공이란 자랑이 무색하게 됐다.
최근 우리 상황을 보면 정부의 방역패스가 성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방역 패스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 전 국민을 옥죄고도 확진자 수가 줄거나 정체되기는커녕 매주 더블링 현상을 보인다. 방역패스 적용과 확진자 수가 어떤 상관 관계를 갖는지 확인할 길도 없다. 이런 마당에 방역패스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무의미하다고 법원은 본 것이다.
이젠 정부가 방역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됐다. 사업장별 방역패스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중증환자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맞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개인 위생 관리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하루 확진자 수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향후 얼마까지 치솟을지 예단할 수 없다. 사적 모임 자제나 동선 관리 등 개인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엔데믹 상황에 대비한 로드맵 구상에 나선다고 한다. 확진자 수보다는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중증환자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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