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상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4월 문 닫을 듯

문재인 정부의 상징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4주년 특별 페이지. 인터넷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문을 열었다. 

지난해 8월19일 도입 4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답변하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국민청원은 게시글이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정식 공개되면 30일 내에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받을 경우 청와대 또는 정부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청원 등록 후 30일 내'를 기한으로 잡은 만큼, 퇴임 한 달 전후를 기점으로 게시판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보다 답변 시기가 늦어져 이미 새 정부가 취임한 뒤에는 답변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다음 달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 이를 수정·보완해 운영할 확률도 있다.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평균 33만명 이상이 방문했고 725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국민의 억울함이나 요청에 대한 글도 있었지만 정치적 견해와 주장을 담은 게시물도 올라와 논란이 됐다. 

특히 일부 게시물은 특정 국회의원과 법관 탄핵 등과 같이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부가 해결 또는 답변할 수 없는 사안을 청원하기도 하면서 소통창구 보다는 정치게시판을 방불케 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을 참고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폐지 없이 답변과 운영 중단을 반복했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기자

디지털뉴스부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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