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목소리, 靑 대신 '尹에게 바란다'로…靑 청원게시판은 5월9일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온라인사이트. 인터넷 캡처

국민들의 목소리가 청와대 대신 통의동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이 달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문 대통령의 임기인 5월9일까지 운영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원과 제안이 인수위로 몰리고 있다.

인수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운영 중이다. 작성자, 비밀번호, 제목, 제안내용을 적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다.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의 '국민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30일 오전 11시 현재 6만4천800개의 게시물이 등록됐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등이 4월4일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 1층에 마련된 '국민제안센터' 현판식에서 가림막을 내린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개시 초기에는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거나 새 정부를 응원하는 글이 등록됐다. 기대를 거는 게시물이 작성됐다. 그러나 이내 게시판 이용자들은 인수위원들과 내각 후보에 대한 비방을 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8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윤 당선인 1호 공약인 소상공인 현금 지원금 지급을 차등 지급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비판하는 글도 다수였다. 안 위원장이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가지고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었다"고 말한 것을 들어 게시판에는 '소고기 안 사먹을테니 1호 공약 지키라'며 비꼬기는 글도 있었다.

간호법 제정, 세무사시험 비리 조사, 다수의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을 언급하며 일부 질병에 대한 보험료지급, 일부 지역 재개발·재건축 등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작성된 게시물도 보였다.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관리는 탄탄하지 않았다. 

 

'비방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제안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혹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실명이나 기타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은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등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온라인 커뮤니티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사전 동의 100명' 조건과 검토 후 공개 방식을 채택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는 비교됐다.

한 작성자는 '이 게시판을 폐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다. 작성자는 "죄다 부동산·재건축·여가부·BTS 이야기로 도배되고 있는데, 그냥 폐쇄 하라. 별로 호응도 안하고 당선인한테 바라는 게 없다"라면서 게시판의 의미퇴색을 비판했다.

게시글 분류에도 빈틈이 보였다. 경제2분과위원회로 분류돼야할 전기안전관리법과 관련된 게시물은 청년으로도 분류돼 있었다. '청년'으로 분류되는 게시물은 작성자가 체크만 하면 곧바로 분류되는데, 관리자의 손길이 닿지 않아 추가로 나눠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정책과 무관한 글도 적지 않았다. 특정 국가·인종이나 여성을 향한 차별과 혐오표현이 담긴 글도 방치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 4주년 특별답변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연합뉴스

'수명'이 10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여전히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29일 마지막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집무실 이전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또 3월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석열 당선자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봐주기 의혹과 김건희의 주가조작 실체의 진상조사 확인을 위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이 글은 하루만에 5만6천명이 동의하며 화제가 됐다. 같은 날 '대구 동구 부정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로 대선 재투표를 희망합니다'라는 게시물도 함께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구 동구에서 사전투표를 하고도 본투표를 한 유권자 2명이 적발된 사건을 언급했다.

청와대 측은 26일 윤 당선자와 관련된 청원에 대해 "지금까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마찬가지로 원칙에 따라 답변이 힘들다"고 답변을 내놨다. 부정선거·부실관리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 선거관리에 미흡했던 점을 인정, 사과드린 바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재선거는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제안센터장인 허성우 인수위 행정부실장은 "향후 인수위가 종료하더라도 수리가 미완료된 정책제안은 새롭게 출범하는 대통령실에 전달해 국정 과제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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