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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정부 출범..."상식·공정의 가치로 국민 대통합 시대 열어달라"

송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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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10 | 발행일 2022-05-10 제1면 | 수정 2022-05-10 07:13

정파 이해관계·영호남 지역구도서 자유로운 첫 대통령

진영논리 갈등의 벽 넘어 국민미래 위한 정책 구현 기대

낮은 지지율·정치경험 부족…아마추어적 국정운영 경계를

尹정부의 대국민 약속, 빛바랜 공약이 되지 않길…//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3월8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실천을 약속하고 있다.

오늘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87헌법' 체제 이래 대한민국을 이끈 7명의 지도자와는 이력이나 주변 환경이 여러모로 달라 5년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새로움이 많다는 건 기대를 갖게 하지만 익숙하지 않다는 건 우려스럽다.

입법부(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첫 대통령이고, 정치입문도 1년이 채 안 됐다는 점은 여의도 정치의 셈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기에 일단 긍정적이다. 지금까지 대통령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던 당·정·청 충돌, 정권 내부 계파 갈등, 비선 실세 국정농단 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 정치적으로 빚진 일이 많지 않으므로 정파의 이해관계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독자 판단에 따른 정면돌파가 가능하다. 임기 시작 전 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인사 파동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자 15개 부처 차관을 전격 임명하며 배수진을 치는 강단을 보인 것도 이런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영호남 지역 구도에서 자유로운 국가 지도자도 사실상 처음 탄생했다. 이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인물을 발탁하고 예산을 균등 배정하는 데 기본 여건이 된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장·차관, 대통령 참모진 인사에서 정통 관료와 학자 등 전문가를 대거 발탁하는 용인술을 선보였다.

보수-진보라는 이분법을 넘어 정의와 공정의 가치로 정권을 잡은 윤 대통령은 과거 집권자들에 비해 이념적으로도 한결 자유롭다. 따라서 주택·세금·고용·복지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펴는데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역대 대통령과의 이 같은 차별성은 국정운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위험성도 동시에 안고 있다. 현장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대통령과 정무적 판단력이 떨어지는 관료·학자그룹이 국정을 이끌면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을 구사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에선 아마추어적 국정운영 소지가 최우선 경계 대상인 셈이다.

지역적·이념적으로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는 대통령은 위기상황에서 양 지역과 진영 모두에 휘둘리기 쉬운 단점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막판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한 건 오랜 기간에 걸쳐 튼튼한 팬덤을 구축해 둔 덕분이다. 반면 준비 기간이 짧았던 윤 대통령은 역대 집권자와 비교해 낮은 지지율로 국정운영을 시작했다. 여기다 집권 초반 상황도 최악에 가깝다. 경제는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직면했고, 북한은 남한의 새 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듯이 미사일 도발을 연일 감행한다. 여기다 극심한 여소야대는 벌써 새 정부의 뒷덜미를 잡아 임시 시작하며 내각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바탕에는 보수-진보 10년 주기설을 깨고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해 준 많은 국민이 있다. 그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윤 대통령을 반대했던 국민에겐 희망을 준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여의도 정치, 지역, 이념과 일정 거리를 두고 모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 가능한 일이다.

송국건 서울본부장 so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