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탈원전과 대북 정책·부동산 정책 상식에 맞게 되돌리는 작업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 번째 국정과제로 '상식과 공정의 원칙 바로 세우기'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10일부터 출범한다.

공정과 상식을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걸었던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방적이라고 평가받던 탈원전과 대북 정책·부동산 정책 등을 상식에 맞게 되돌리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대적인 수정이 예상되는 정책은 '탈원전'이다.

윤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국민과의 약속 첫째에 담을 만큼 해당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신한울,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 재개하고 만료 원전을 계속 운전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수위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한다"며 "부동산, 원전, 사법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의 원칙을 다시 세워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구애라는 지적을 받았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정책 역시 대대적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비핵화'를 우선하는 실용주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한미, 한일, 한중 관계에 큰 틀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새 정부 국정 과제에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남북 간 경제 협력은 비핵화 수준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는 한층 강화된다. 인수위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한국의 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미 정부 간 밀착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역대 가장 이른 한미 정상 회담이 성사되는 등 한미 관계에는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복원된다. 새 정부는 한미 전구급 연합 연습(CPX) 명칭을 변경하고 올 하반기부터 연합 연습과 정부 연습을 통합 시행하며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 기동 훈련(FTX)을 재개한다.

한일 관계도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이 한일 정책 협의단 편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냈고 일본 외무상이 윤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한일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국장급 협의를 열기도 했다.

한중 관계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악화할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언급한 한중 간 3불(不) 합의 폐기와 사드 추가 배치, 쿼드 가입,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모색 등이 중국 정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수위가 국정 과제에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하지 않는 등 대중 정책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중국 정부도 윤 당선인 취임식에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는 왕치산 부주석을 참석시키기로 하는 등 향후 관계를 지켜봐야 한다는 평이 많다.

가장 큰 논란이었던 부동산 정책 역시 개편된다.

인수위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민과의 약속'에서 둘째 항목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부동산정책을 바로잡겠다'를 명시했다. 이 약속은 6대 국정 목표 중 첫 번째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들어간다.

세부 과제로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 부동산 세재 정상화, 주택금융 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이 들어갔다. 또 윤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60만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도 제시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