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추경 본격심사…'소급적용·총액' 등 여야 이견 풀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이번 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방점이 찍힌 만큼 여야 모두 빠른 처리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지원 방식이나 총액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도권 싸움'도 벌이고 있어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추경안 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16일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7~18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등 일정이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59조4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을 심의·의결하고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 정부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규모는 총 36조4천억원이다.

정치권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추계 오류 등 곳곳에 쟁점이 남아 있어 심사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여야가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여야가 '윤석열표 추경', '민주당표 추경' 등으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조짐도 엿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약속했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리로 '송곳 심사'를 벼르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다.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히 약속했는데도 추경에서 이 부분이 빠져있어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폐기했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4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 8조원을 반영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53조원의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진상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세수 규모를 키워 발표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추경안 심사를 마친다는 기조지만 정치공세에는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수 추계 오류의 문제 역시 국민의힘은 세수 초과분의 절반 이상이 작년 기준 법인세라는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에 추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역공'을 펼칠 것으로 보여 민주당과 충돌도 예상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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