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준 문제 장기화…野 한동훈·정호영 연계에 '발목잡기' 프레임까지 고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오전 일정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 되는 모양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3일 끝난 이후 2주가 다 되어 가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인준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한 총리후보자 국회 인준이 아직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한동훈·정호영 장관 후보자 문제와 맞물려 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발목잡기' 프레임도 넘어야 하는 만큼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여론을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 초 16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열리는 민주당 의총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전해졌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다음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16일) 본회의가 오전 10시로 의원총회 시간이 촉박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 시간이 부족할 경우 다음 의원총회로 넘어갈 듯하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도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만찬 회동에 대해 "지금 우선해야 할 것은 보여주기식 회동이 아닌 인사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결단이다. 회동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 이후가 맞다"고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한동훈·정호영 후보자와 한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연계를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 후보자를 낙마시켜 한덕수 후보자 통과 명분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 임명에 대한 회의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한동훈 후보자 낙마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또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도 한 후보자 임명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류가 강한 만큼 '주고받기식' 처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청문회 정국에서 '여론'을 크게 돌려놓지 못한 것이 총리 인준 정국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 후보자 외에는 한덕수 후보자 및 한동훈 후보자 낙마를 위한 '결정적 한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내에서도 인준에 동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 총리 후보자 문제에 대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인준했으면 좋겠다"며 "(일단 인준해서) 맡긴 후 나중에 책임을 묻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책임을 물을 때 묻더라도 기회를 주는 게 정치 도리"라며 인준 표결에 임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거세다는 반론도 있어 의총이 열린다고 해도 처리 여부는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한덕수 후보자 인준 관련 정국이 길어질수록 고심이 더 깊어지는 쪽은 민주당이란 점이다. 한 후보자 인준이 표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은 새 정부 진용을 완성하고 정상 궤도에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부결되거나, 대치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상황에서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칠 수 있어 손해 볼 것이 없다. 다만 국회 인준이 부결될 경우 새 정부로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총리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인준을 거듭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 표결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총리 공백 사태, 직무유기 민주당의 책임 있는 협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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