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진영·정파 초월한 초당적 협력해야…추경 국회 협조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정연설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것으로 추경과 앞으로 현안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대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추경의 규모(59조4천억원)와 재원(초과 세수 53조3천억원 중 일부) 등을 설명한 뒤 추경의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 사업 가운데 3조1천억원 가량은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쓰이며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서민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비 부담 완화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 근로 장학금 △장병 급식비 인상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겨 울진 산불 피해주민 등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 물가 문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현재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진단한 뒤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오는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언급한 뒤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는 직접적인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등 내각 임명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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