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에 얼어붙은 정국…한덕수 총리 인준 물건너가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법무부에 한동훈, 여성가족부는 김현숙 후보자를 각각 장관으로 임명했다. 야당이 반대해 온 한동훈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은 더욱 악화 될 전망이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5시쯤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조금 전 한 장관과 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8개 부처 가운데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 된 교육부와 정호영 후보자의 '아빠찬스' 논란이 숙지지 않았던 복건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장관 임명이 완료됐다. 교육부가 공석인 만큼 사실상 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논란의 핵이었던 정 후보자만 남게 됐다. 이는 결국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을 두고 야당과 협상을 위해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초 이날 정치권에선 '한동훈 장관 임명'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어제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안 왔기 때문에 출근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에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송부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기한 다음 날부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기에 이날 바로 임명이 이뤄진 것이다.

정치권에선 전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 이후 여야 '협치 무드'가 조성되는 듯했으나, 이번 임명으로 정국은 빠르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 장관을 두고 한결같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때문에 민주당 측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덕수 총리 인준 부결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즉 민주당이 공식적인 '연계'는 부정했지만, 한 후보자 임명으로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가 없다고 보고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란 이유에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국정 주요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인사를 강행하는 것이 의회주의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의 반대에 여당은 '정략적 발목잡기'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도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한 후보자가 결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투표를 부결시키겠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게 연계시키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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