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문회 연장전 된 예결위 추경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19일 열린 국회 예결위 회의는 '한동훈 청문회' 연장전으로 진행됐다.

국무위원으로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인 문제에서부터 새 정부 인사 현안까지 한 장관에게 공격성 질의를 쏟아낸 것이다. 이에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맞받아치자 야당 의원 사이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무총리 권한대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최근 임명된 윤 정부 첫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예결위는 추가경정예산 논의 목적으로 열렸지만, 시작부터 한 장관에게 공격이 집중됐다. 특히 최근 한 장관의 검찰 인사를 두고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근 검찰 인사를 두고 야당 의원이 '윤석열 사단의 부활'이라고 지적하자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답변에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정치 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지난 (문재인 정부) 3년간이 가장 심했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가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치'라며 검찰 공화국이란 비판이 나온다"고 한 장관을 질책했다. 반면 한 장관은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채널A 사건' 당시 검찰에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김 의원 지적에 "청문회에서 말씀 드렸지만, 저는 부당한 수사의 당사자"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질의한 대목에서 고함을 치기도 했다. 한 장관이 "헌법상 기본권이 이런 정치적 공격으로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도 비슷한…"이라고 대답하자 김 의원은 "이재명 물고 늘어지지 마라! 그러니까 검찰 공화국이고 (국민들이) 법무부 장관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호통쳤다.

여야는 소상공인 추경안의 주요 쟁점인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번 추경은 '역대급 초과 세수 오류, 역대급 지출 구조조정'을 갖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은 7조원 규모지만 총 항목은 1천485개다. 전체 예산 항목의 6분의 1에 대해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이는 국회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임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쳤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올해 예측되는 초과 세수에 대해 일부에선 세원으로 잡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입장에선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이를 위한) 이번 추경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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