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美주도 IPEF·쿼드 참여 공식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21일 기존 안보 중심의 한미동맹을 경제를 포함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단계 격상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나서는 등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양국 정상이 공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며 "우리는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성안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에서는 미국 주도의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대화)와 협력도 논의됐다. 대통령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가 이뤄지며 쿼드 협력을 위해 미국은 물론 일본, 호주, 인도와의 협의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쿼드, 한미일, 아세안, 태도국 등 역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내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경제안보·기술동맹에 대해서도 공급망·외환시장 안정화, 원전수출 및 스마트 원전과 같은 첨단산업·기술협력에 합의함으로써 '한미 기술동맹'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대통령실 NSC에 설치되는 경제안보대화 신설로 경제안보 관련 전략적 협의 채널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첨단 원자로 및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원전 수출 협력을 위해 원전수출협력 MOU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금융 안정화를 위해 외환시장 관련 긴밀히 협의하고 사이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보건 안보를 위해서는 장관급 회의 한국 개최 및 조정사무소 서울 설립을 통해 글로벌 보건 협력 주도한다는 것에도 협의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 줬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논의된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

한미 연합훈련 규모·범위 확장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며 "과거에는 확장억제라고 하면 핵우산만 이야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그런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의 전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양국 NSC 간에 좀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 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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