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균형발전, 기존 대통령직속 균발위 아닌 '새로운 조직'이 맡을듯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 라운지에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활동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기구가 아닌 정부 내 '새로운 조직' 신설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수립한 세부 실천 계획 및 지역 공약들에 대해 '관리 체계를 정비'로 정부 부처들과 함께 추진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김병준 전 균발특위 위원장은 23일 윤 대통령에게 특위 결과보고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리 추진 체계를 정비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병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야말로 지방화 시대를 여는 정부"라며 "지역균형발전을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는 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추진 체계가 만들어지면 여러 장관들과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회수석도 참여하고 민간위원도 들어오되 너무 크게는 하지 말라고 했다"며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갖춰 활동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외부 포럼이나 학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활동하라고 했다"며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윤 정부가 내건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직이 중심이 될 것이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위의 업무를 이어받을 조직 이름이 뭐가 됐든 그 조직이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중심적으로 챙겨달라고 했다"며 "15개 국정과제를 그냥 두면 잘 안 돌아가니 균형위가 세부 실천 계획을 잘 세워 각 부처에 독려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위원장은 더 이상 공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새로운 조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로운 조직을 가동하는 것은 결국 기존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남아있는 만큼,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균형특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결론을 내린 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지금의 균형발전위원과 지금의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는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균발위) 민간 위원들은 지금 임기가 많이 남아있다. 심지어 어떤 위원들은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 3월에 위촉이 됐다"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법률에 의한 것이든 조직에 의한 것이든 변화가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이 굉장히 가벼운 주제가 됐고 가벼 논쟁이었지만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이 균형 발전 의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무거운 과제"라며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무게가 달라졌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주도의 그런 성격도 굉장히 강하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도 분명히 하겠지 인간이 어떻게 이전해 갈 것인가 기업이나 민간 자본이 어떻게 이전해 갈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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